사건명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470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540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