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12.31 2018두34299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2053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034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686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801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