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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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더보상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서용구 2 한승철 1 정기성 1 배준식 1 이재원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25상,2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3192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5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6869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7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746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2169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8.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16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67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19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1902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17.12.31 2017두5314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116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385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413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1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70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82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6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53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134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3416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48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28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5.12.31 2015두45618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2015.12.31 2015두4964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9. 대법원 2015.12.31 2015두5508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729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3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25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1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33.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3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3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35.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4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1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3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19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0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4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4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516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42.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8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43.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83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4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0588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14.12.31 2014두3829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14상,105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3년

47.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14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310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49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51.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83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63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766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54. 대법원 2012.12.31 2012두683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1년

55.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058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2628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7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8.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90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9. 대전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청주)2011누12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7076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508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청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922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63.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09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09상,88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누18153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6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054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6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81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2007년

6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824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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