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339

【사건명】 미지급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 【변론종결】 2018. 11. 01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4. 1. ○○○○○○ 주식회사 ○○광업소에 채용되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0. 10. 15.부터 1990. 10. 20.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진폐병형 : 제2형(2/2), 심폐기능 : 경도장해(F1), 기타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여러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5. 3. 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4. 5. 26. ○○○○○○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적이 없이 요양을 계속하다가 사망하였기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5. 9.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 로 결정한 뒤, 2018. 10.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였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등급 제1급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와 장해등급 제7급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마. 원고는 2018.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4. 5. 26. ○○○○○○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 전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폐기능 검사 결과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1990. 10. 15.부터 1990. 10. 20.까지 ○○○○○○○ ○○병원에서 받은 정밀진단 결과{진폐병형 : 제2형(2/2), 심폐기능 : 경도장해(F1), 기타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를 토대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별표 11의2] 소정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 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단위 :　 %)

순번	검사일자	검사기관	노력성폐활량 (FVC2))	일초량 (FEV13))	일초율 (FEV1/FVC4))
1	2010. 9. 17.	○○○○○○ 안산병원	63	42	49
2	2010. 12. 24.	"	62	44	52
3	2011. 3. 21.	"	57	36	47
4	2011. 6. 17.	"	56	35	46
5	2011. 10. 7.	"	70	43	45
6	2012. 1. 19.	"	68	38	41
7	2013. 1. 3.	"	64	36	42
8	2013. 12. 4.	"	64	45	52
9	2014. 5. 26.	"	66	41	49

　　 (2)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학적 소견 　　　○ 망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흉부 사진에서 과거 결핵에 의한 양측 폐의 광범위한 폐파괴(폐실질 포함) 및 진폐증이 같이 있는 상태로 크게 변화가 없다가 2015. 1.경부터 사망 시까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첨부된 기록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여러 번 객담으로 폐결핵 검사를 했는데, 결핵균은 나타나지 않았고, 흉부 사진도 2014. 12.경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 활동성 폐결핵은 과거 완치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에 동의한다. 　　　○ 망인의 흉부 사진을 보면, 기관지의 변형이 심하고, 양측 폐실질도 과거 결핵의 흉터로 인해 손상을 심하게 받은 ‘결핵으로 인한 파괴된 폐(TB destroyed lung)' 중에서도 심한 상태이며, 진폐증도 동반되어 있어 심각한 폐손상 상태로, 이 경우 폐기능의 저하가 심하고, 약제로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0년경부터 여러 번 시행된 폐기능 검사와 흉부 사진을 고려하면, 망인은 고도장해(F3) 상태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 의무기록상 망인의 호흡곤란은 안정된 상태에서도 심하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최중증의 호흡곤란 상태(MRC 5)였으며, 2014. 5.까지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만한 체력이 되었으나, 이후로는 전신 쇠약감과 호흡곤란이 심해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여러 번 시행된 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 　　　○ 망인의 흉부 사진 및 입원 시 간호기록, 수년간의 폐기능 검사를 토대로 봤을 때, 망인은 ‘결핵에 의한 폐파괴 및 진폐증’으로, 측정된 폐기능 검사 결과보다 심폐 기능은 더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어,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4. 5. 26. 폐기능 검사를 받을 당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별표 11의2] 소정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제1급(진폐 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4. 5. 26.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 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91조의8 제1항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에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하여서만 유족들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진료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및 흉부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판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이 생전에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등급 결정 및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 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91조의5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 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 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 다.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 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 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 (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 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 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 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 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 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 등급	구 분
제 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 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 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각주내용 1) 한편, 피고가 2018. 10. 10.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처분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부분에 “행정소송 진행 중이던 중 소멸시효 도과 부지급 원처분 취소 검토 요청에 따라 재검토하여, 1990. 10. 15. 진단 당시 병형 2형에 따른 장해 7급(진폐장해급여는 진폐정밀검진 및 진 폐심사회의에서 확인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재해자의 최종 정밀진단 결과 병형 2/2형, 심폐기능 F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주장 내용과 같이 ‘망인이 생전에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다’는 것이 주된 처분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2) ‘Forced vital capacity’의 약자이다. 3)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의 약자이다. 4) 'Tiffeneau index'라고도 불리며, 폐쇄성 폐질환 및 억제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수치로 사용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91조의2에서 제91조의11까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안에서, 앞서 ①항에서 언급한 사정 외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제32조부터 제39조에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9조에서 ‘공단은 제37조 제 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 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 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기도 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5339 (2016구단65339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1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