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30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5. 25 【판결선고】 2018. 06.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7, 8, 9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전하방 관절와순파열, 요추부 염 좌’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에 운동범위제한과 동통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1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 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좌측 어깨의 운동기능장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 영역이 41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 　○ 좌측 어깨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신경손상 및 근위축의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140 110 40 25 30 50
합계	500	39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 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2306 (2017구단6230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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