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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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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감천
# 변호사 (상위 10)
2
서수완
1
박호현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613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2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7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41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1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51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85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2019년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98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9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51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29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9.10.17 2019두4933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하,168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91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525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628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86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56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17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9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31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561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42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54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1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05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82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95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07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28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59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58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4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6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7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8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929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4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039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4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5134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8.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누789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333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51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51. 대법원 2017.12.31 2017두59963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92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18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76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09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5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0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5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192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3029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99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492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16.12.31 2016두4848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2016.12.31 2016두6151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64.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76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082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6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094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6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134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2014년
6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4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618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70.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411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7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86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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