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316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