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201

【사건명】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시 벌원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0 【판결선고】 2017. 08. 24 【주문】 1.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업소 등에서 1979. 8. 1.부터 1993. 4. 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는 2004. 3. 11. 피고 ○○병원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항(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란 결과를 받은 후 피고에 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과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며 아울러 이 사건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2004년 진폐재해(장해)위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진폐증의 합병증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행사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와 소멸시효의 완성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구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 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진폐증의 특성에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과 아울러 근로자가 구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때 발생과 동시에 행사가능하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3. 4. 1. 퇴직한 후 2014. 3. 11. 피고 ○○병원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증의 변형: 제1형(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 기능: F2(중등도장해)’란 결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정밀진단결과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 정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늦어도 2014. 3. 11.경 발생과 동시에 행사될 수 있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서 정한 장해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처분 무렵 피고에 장해위로금 청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과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이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령이 보험급여 청구권과 보험급여 수급권을 구분하면서도 소멸사유로 보험급여 청구권에 한해서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장해등급 결정을 장해위로금의 발생 또는 행사 요건으로 볼 경우 이 사건에서 장해위로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사실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이 신의칙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3. 11. 실시된 피고 ○○병원에서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을 받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이리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요양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의 요양급여 결정 당시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2. 부령 제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있더라도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이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한 후 판정 결과와 그에 상응한 원고의 대응방안을 원고에게 통지 또는 안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 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통상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통지 또는 안내받아야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대상자임에도 원고가 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폐기종이란 진폐증의 합병증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결정만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을 뿐 장해등급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 또는 안내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진 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장해급 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피고의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진폐정밀진단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더라도 요양 중인 이상 장해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에 장해위로금 청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 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 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이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서식, 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 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 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릴 때에는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 진단 결과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 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 성(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 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폐야(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 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 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 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2. 부령 제19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정밀진단의뢰 ① 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 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1조(정밀진단결과통보) ① 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② 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진폐심사협의회) ①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 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57조(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끝. 【참조조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0201 (2017구단602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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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51조 제52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