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66, 2018. 6. 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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