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및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50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