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61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6. 08 【판결선고】 2018. 06. 22 【주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1.에 당한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우측), 우측 하지 연부조직 결손, 우측 하지 다발성 근육 손상, 우측 비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에 운동기능장해가 있다면서 2017. 10.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쪽 발가락: 제11급 제10호(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
○ 오른쪽 발목: 제12급 제10호(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준용: 제10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발가락 기능장해 + 다리 기능장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오른쪽 발목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총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와 같은 신경손상으로 인해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에 운동기능장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정도 나) 오른쪽 발가락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 2)항에서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하여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강직’이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 수동적 운동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은 신경손상으로 능동적 운동이 어렵지만, 수동적 운동은 정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 정도가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의 상태(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보다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오른쪽 발목의 경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기능장해 정도는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상태(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경우)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5 0 0 0
합계	110	5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 /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중족지관절(中足趾關節)	엄지 발가락	배굴 척굴	50 30
	둘째 발가락	배굴 척굴	40 30
	가운데 발가락	배굴 척굴	30 20
	넷째 발가락	배굴 척굴	20 10
	새끼 발가락	배굴 척굴	10 10
지관절(趾關節)	엄지 발가락	신전 굴곡	0 30
제1족 지관절	둘째 발가락	신전 굴곡	0 40
	가운데 발가락	신전 굴곡	0 40
	넷째 발가락	신전 굴곡	0 40
	새끼 발가락	신전 굴곡	0 4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79618 (2017구단7961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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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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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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