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71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310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98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2017.12.31 2017두59338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상,993]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7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747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8641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092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934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12.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