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천안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7년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45(2)특,510;공1997.6.15.(36),17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9. 23. 자 95마817 결정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공1996.11.1.(21),3162]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3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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