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진폐근로자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39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938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9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2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58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339
  미지급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