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0692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