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01 선고 2019구합86457 판결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통지가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국승] 법인세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2하,176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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