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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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한원규 1 황광연 1 최철환 1 윤인성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공2019하,2009]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04년

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진동규제법위반][미간행]
   소음 진동규제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