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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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가교 1 삼원 1 율촌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1 신병진 1 이자영 1 조윤희 1 조정철 1 탁동헌 1 김연수 1 신현식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5, 2019. 11. 28.,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9, 2012. 2. 2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5, 2010. 7. 29.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