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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금융정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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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8.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7구합51143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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