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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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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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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1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8
법인세법
6
법인세법 시행령
6
부가가치세법
6
관세법
5
관세법 시행령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09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22상,95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 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0상,7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7누73251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7년
11.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5319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3. 대구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누72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76, 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9, 2015. 12. 2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16.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24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7.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 8. 7. 선고 2013구합589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3년
20. 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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