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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7헌사475, 2018. 4. 26.,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사4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호텔○○ 대표이사 장○욱 외9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종혁, 이승민 본 안 사 건 2017헌마530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사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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