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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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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대호	# 변호사 (상위 10) 4 신동욱 1 강성련 1 오형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공2022상,118]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2008년

5. 인천지법 2008. 5. 15. 선고 2007구합5725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24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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