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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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대여금 3 확정회생채권액 3 채무부존재확인 2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2 정이사선임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보증채무금	# 관련법령 11 민법 8 대한민국헌법 6 지방세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민사소송법 4 조세특례제한법 4 헌법재판소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1하,2193]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32]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225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318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공2018하,1189]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8, 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2, 2016. 9. 29.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63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10, 2016. 6. 7.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9, 2016. 2.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 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5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7.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19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8.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0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3,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13하,8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여금등][공2012하,1416]
   대여금
   민법 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736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1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가합1340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10년

24.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1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9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3,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5호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598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

29.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5다56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3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4.8.15.(208),1328]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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