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준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2007년

2. 광주지법 2007. 10. 17.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
  [분배금] 확정[각공2007하,2559]
   분배금
   민법

3.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3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4.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66]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2년

5.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2-2,130]
   구상금
   민법

2001년

6.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 광주고법 2001. 3. 15. 자 2001아2 결정：확정
  [위헌제청][하집2001-1,547]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3.1.(125),449]
   소유권확인
   민법

199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사321, 1999. 9.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