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3, 2009. 4. 28.,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19, 2008. 8. 29.,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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