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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영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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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5년
2014년
7.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5상,1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2011년
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11상,107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15. 대구고법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06.5.10.(33),1276]
   물품대금
   상법

2005년
2004년
2003년
2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269 판결
  [등록무효(실)][공2003.3.1.(173),647]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3.2.15.(172),449]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28]
   구상금
   민법 상법

2001년
1999년
2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손해배상(기)·치료비][공1999.5.1.(81),772]
   손해배상 치료비
   민법

1998년
1997년
3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건물명도][공1997.11.1.(45),3234]
   건물명도
   민법

3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7.6.1.(35),1592]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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