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2하,18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9, 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6호위헌소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460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0년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4, 2009. 2.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50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8년
2007년
13. 서울행법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20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62, 2006. 3.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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