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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석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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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5년
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공2015상,794]
   대여금
   민법

2012년
2011년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공2011상,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1016]
   강제집행면탈
   민법 형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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