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석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9, 2021. 4.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의결위헌확인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15년

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공2015상,794]
   대여금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형법

2011년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공2011상,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존속살해][미간행]
   존속살해
   형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12, 2009. 12. 29.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1016]
   강제집행면탈
   민법 형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형법

1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818 판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미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12.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5.1.(249),77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122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4]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