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성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성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요양
# 관련법령
42 민법
11 상법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3하,1673]
   건물명도
   민법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상표및상호사용금지]〈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457]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569]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공2017상,940]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17.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각공2017상,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법

2014년
2013년
22. 대구고법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4상,156]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11013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9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대여금등][공2012상,270]
   대여금
   민법

2011년
31.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46.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49. 대구고등법원 2005. 8. 22. 자 2005라39 결정
  [낙찰자지위확인(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5.(224),54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3년
5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보험금][공2003.6.15.(180),1256]
   보험금
   상법

55.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5.15.(178),108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공2003.4.1.(175),800]
   지상권확인 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민법

5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4.1.(175),78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6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정기예탁금반환][공2001.4.1.(127),603]
   정기예탁금반환
   민법

2000년
64.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7.1.(109),1422]
   손해배상
   민법

65. 대구지법 2000. 4. 14. 선고 98가합24390 판결：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하집2000-1,113]
   손해배상
   상법 파산법

1999년
6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공2000.2.1.(99),35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형법

6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87),14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52]
   손해배상
   민법

70.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9.5.15.(82),861]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7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7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65]
   손해배상
   민법

7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720 판결
  [양수금][공1998.5.15.(58),1300]
   양수금
   민법

7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보증금][공1998.4.15.(56),1028]
   보증금
   민법

79.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7년
8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1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47]
   손해배상
   민법

1996년
8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72;공1996.10.15.(20),298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87.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34;공1996.7.1.(13),1846]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