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29624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미간행]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2006년
2.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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