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수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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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교수지위확인 2 매매대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예탁금반환 1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1 주거침입 1 임대차보증금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9 민법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형법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 상법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근로기준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가사소송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구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634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2013년

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공2013하,2183]
   교수지위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2010년

3. 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2006년

4. 대구고법 2006. 4. 7. 자 2005라65 결정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상고[각공2006.6.10.(34),1178]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5. 대구지법 2005. 1. 20. 선고 2003가단114290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3.10.(19),378]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6. 대구지법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9]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7.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1998년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7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65]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8.1.(63),19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공1998.2.15.(52),514]
   이혼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1. 대구지법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1996년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13),181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2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인정된 죄명 공문서 위조)][공1996.6.1.(11),1651]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57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8.1.(997),269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9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638 판결
  [재물손괴·주거침입][공1995.4.15.(990),1663]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강도상해][공1994.4.15.(966),1135]
   강도상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