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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규제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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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한밭
2
세종
2
화우
1
광장
1
다온
1
경연
1
로텍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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