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규제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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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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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한밭 2 세종 2 화우 1 광장 1 다온 1 경연 1 로텍 1 민주 1 디지탈	# 변호사 (상위 10) 3 박주봉 2 김동규 2 조계선 1 김묘희 1 김성환 1 김관중 1 강창우 1 강보현 1 김경미 1 김상배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05, 2022. 10. 25.
  법령해석 거부 취소
   법령해석거부취소
   행정규제기본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9년

5.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4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02, 2019. 3. 12., 인용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안전시설등특정감사에따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8.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8, 2018. 8. 30., 합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규제기본법

1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추1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1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5.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30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18.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5하,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공2014하,187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규제기본법

2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조림명령취소등][미간행]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2012년

24.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3상,5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5.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54]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6.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031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미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18, 2012. 2. 2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 나. 나-2 부분위헌확인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Ⅳ의9.나.나-2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소비자기본법 은행법 전기통신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2011년

28. 대전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1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09년

29.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2008년

3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도764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8]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8, 2007. 2.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3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9, 2006. 1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8.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8.1.(159),1684]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00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20, 2000. 9. 18.,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1999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3, 1999. 7. 23., 기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09, 1999. 7. 9.,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감사규정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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