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디지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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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경계확정 1 손해배상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1 대여금 1 음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1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고속국도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203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도764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8]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다23523 판결
  [경계확정][공2007.2.15.(268),269]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11.15.(238),176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5.8.1.(231),1266]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4. 13. 선고 2003나10218 판결
  [경계확정][미간행]
   경계확정

2001년

9. 서울고법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약정금][하집2001-2,253]
   약정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10, 2001. 7. 3.,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2항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