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0, 2022. 7. 5.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4.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8.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5하,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38,2014노848(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238 판결
  [살인미수][미간행]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0노2144,2011노2330(병합),2011노25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1)·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1446 판결
  [경찰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경찰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헌법

2010년

14. 수원지방법원 2010. 1. 4. 선고 2009노56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