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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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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9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3하,1442]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상법

2022년
2018년
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공2018상,869]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3년
1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손해배상(의)][공2013상,554]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3년
2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2003.8.1.(183),1625]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02년
2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구상금][집50(2)민,268;공2003.1.1.(169),19]
   구상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1989년
1985년
27. 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3구1030,83구1034(병합)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판례집불게재]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1983년
28.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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