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3, 1999. 7. 2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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