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관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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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손해배상 1 용역비 1 절도 1 주거침입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7 행정소송법 6 민사소송법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시행령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민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22, 2020. 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8하,199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4. 광주고등법원 2017. 1. 9. 선고 (전주)2016누177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53212,53229 판결
  [용역비·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7. 광주고등법원 2015. 9. 21. 선고 (전주)2015누39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전주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구합87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9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2012년

1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584]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가단956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3062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18.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32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