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8.1.(159),1684]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