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다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다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15년
2014년
9.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전투수당등] 이송[각공2015상,105]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16, 2012. 6.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9-79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