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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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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산
1
도검
1
부인
# 관련법령
7 민법
4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8년
4.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미간행]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0. 부산고법 2004. 6. 4. 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3년
1993년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제3자이의][공1993.10.1.(953),2414]
   제3자이의
   민법

1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공1993.5.15.(944),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941),95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인지및부양료][집40(2)특,589;공1992.9.15.(928),2560]
   인지및부양료
   민법 인사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나.뇌물공여][공1991.3.1.(891),782]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나.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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