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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보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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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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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나.뇌물공여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부산
1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1
도검
1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1
계약금
1
부인
# 관련법령
7
민법
6
회사정리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
3
행정소송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912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공2011상,1055]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공2011상,657]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4.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미간행]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민법
5. 대법원 2008. 1. 24. 자 2007그18 결정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298]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7. 자 2005그65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4년
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부인등][미간행]
부인
회사정리법
10. 부산고법 2004. 6. 4. 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586 판결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공2003.4.1.(175),789]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제3자이의][공1993.10.1.(953),2414]
제3자이의
민법
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계약금][공1995.5.15.(992),1808]
계약금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공1993.5.15.(944),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941),952]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3.3.1.(939),735]
면직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인지및부양료][집40(2)특,589;공1992.9.15.(928),2560]
인지및부양료
민법
인사소송법
19.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2.5.15.(920),1440]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나.뇌물공여][공1991.3.1.(891),782]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나.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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