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20, 2000. 9. 18.,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4, 2000. 7. 24.,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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