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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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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양헌
3
서초
3
국제
3
청률
3
율촌
2
국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9.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두64302 판결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6년
15. 수원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5년
19. 대구지방법원 2015.08.25 선고 2015구합372 판결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공주지원 2015.01.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
  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24. 인천지방법원 2014.06.24 선고 2013구단44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3년
28. 대구지방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0535 판결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0. 대구지방법원 2013.10.18 선고 2012구합4717 판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 대구지방법원 2013.07.12 선고 2012구합2018 판결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2011년
38.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1구합398 판결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으로 산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
4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12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56. 서울행정법원 2007.08.14 선고 2007구합5943 판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1810 판결
  [손해배상(기)][집55(1)민,265;공2007.7.15.(278),1035]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9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160;공2003.6.1.(179),1178]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2년
9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2.10.15.(164),2333]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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