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두4962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공2003.12.15.(192),235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