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1누30978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5.(260),17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4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2004년
2003년
5. 대구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