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울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33]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