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4.11.15.(214),1855]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