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05.10.10.(26),1571]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