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미간행]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