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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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문행두 2 백일성 1 김영길 1 김호영 1 김준원 1 김주용 1 방예원 1 나종훈 1 고승덕 1 김동진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전주지법 2004. 12. 24. 선고 2003가합2399 판결
  [공사금] 항소[각공2005.3.10.(19),322]
   공사금
   민법

1995년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6745, 26752(반소) 판결
  [공사금,지체보상금][공1995.9.15.(1000),3119]
   공사금 지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공사금][공1995.7.15(996),2371]
   공사금
   민법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병합) 판결
  [공사금][공1995.4.15.(990),1590]
   공사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공사금][공1995.4.1.(989),1463]
   공사금
   민법 지방재정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공1992.2.1.(913),490]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6979 판결
  [공사금][공1991.9.1.(903),2122]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공사금][공1991.6.15,(898),1467]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공사금][집38(4)민,102;공1991.1.15.(888),215]
   공사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다카15755 판결
  [공사금][공1990.3.15(868),525]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27492, 27508(반소) 판결
  [공사금][집37(4)민,155;공1990.2.1(865),251]
   공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4892, 14908 판결
  [공사금][공1989.5.1.(847),607]
   공사금
   민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공사금][공1989.2.15.(842),219]
   공사금
   건설업법

1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반소) 판결
  [공사금][집36(1)민,103;공1988.5.1.(823),660]
   공사금
   민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다카1767 판결
  [공사금][공1983.8.15.(710),1135]
   공사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1다563 판결
  [공사금][공1981.12.15.(670),14495]
   공사금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1975년

17.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
  [공사금][집23(1)민,36;공1975.4.1.(509),8312]
   공사금

1971년

18.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03 판결
  [공사금][집19(2)민,155]
   공사금
   민법 하천법

1970년

19.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012 판결
  [공사금][집18(3)민,276]
   공사금
   민법

1969년

20.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887 판결
  [공사금등][집17(4)민,055]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21. 대법원 1968. 5. 21. 선고 67다639 판결
  [공사금][집16(2)민,029]
   공사금
   민법

1965년

22.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563 판결
  [공사금][집13(2)민,007]
   공사금
   민법

1963년

23.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36 판결
  [공사금][집11(2)민,028]
   공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