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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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만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809 판결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공1993.2.15.(938),630]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